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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모저모

중개사 없는거래?

by dudepooh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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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거래(지능형 정부 뉴딜정책)로 공인중개사 1인 시위, 청원이 근래에 부동산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과연 중개사 없는 거래, 그것이 가능할까.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18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중개사 없는 거래가 가능할까?

최근 정부 내년 예산안에 담긴 문구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계를 들쑤셨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블록체인 사업에..

biz.chosun.com

위 기사와 같이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라는 이슈가 도출되었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언젠가는 바뀔것이라고 본다. 

 

중개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100% 신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문제 발생시에 과연 중재의 역할 일지 상대방편에 설지 등등..

 

즉,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 주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다.

또한 수수료 요율 또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유통에서...)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래도 당장에는 불가할 수 밖에 없고, 빠른 시일내에도 어렵다고 본다

 

해서 근래에 HOT 했던 부동산 중개사 뉴딜정책을 통해 오늘은 중개사 없는 거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추석이라 뭔가 계속먹으니까 기사를 계속읽게 되네여)


아래 기사와 같이 근래에 정부가 발표한 기사에 보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재부의 문구를 자세히 본다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의 의미가 중개업 및 중개사 그 자체를 날려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본다.

 

사유로는,

  1. 중개사를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블록체인에 집중하는 의미인것으로 보이고 (복지급여까지 묶는걸봐서는)
  2. 이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올리겠다는 목표일것으로 보이며 (전 국민 생활 서비스)
  3. "실증 = 한번 Test 해보겠다" 라는 의미일 뿐으로 해석되며(전자거래계약서 및 보안유지 자금 이체 등등)
  4. 다른 뉴딜 정책과는 다르게 구체적 문구가 전혀 없다는 점(다른 분야는 "구축", "전환" 등 의지표명의 단어는 있음)
  5. 직업 및 직종을 날리는것 치고는 돈이 133억 밖에 들지 않는다고?

 

news.joins.com/article/23879423

 

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발표에···공인중개사 반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ews.joins.com

 

추가로  만약 지옥에서 돌아온 정책관의 추진력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중개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게

  1. 집을 VR, 사진 등으로만 보고 누가 몇억계약을 덜컥하겠는가 (물론 저는 돈있으면 내부안보고도 건물을 살겁니다)
  2. 법조항 설명없이 전자인감..등 을 통해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이 얼마나 있을것이며 (당근마켓도 직거래하는데여)
  3. 신뢰성의 전파도(입소문)이 과연 어느정도로 빠르게 이뤄질것이며 
  4. 거래의 주체가 무효/유효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악용한 법제근간의 대책등이 전무

등등을 봐서는 아직 멀었다.

 

물론 허위매물 올리는 중개사, 돈많은 집주인 편에 서있는 중개사, 거래사고시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개사..등등

예전 중고차딜러들이 한창 악명높을때와 유사하다.

 

지금은 중고차도 어플들이 많이 나와있긴 하지만, 결국 우선 가보긴하지 않은가.

 


당연히 언젠간 어떤형태로든간에 부동산 매매형태는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중개사 및 중개업이 무슨 비대면 화상회의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한것 마냥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현업과 투자와 공부에 집중하고, 차라리 VR/AR / 부동산관련 (계약체결)블록체인 관련주를 봐두는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쉿 하던거해(어떻게보면 좋은문구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문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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